법령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수원지방법원 2002. 8. 14. 선고 2001노577 판결
[사기방조·허위진단서작성·허위작성진단서행사·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·의료법위반][미간행]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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